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1.30.(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0.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7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0. 26.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0년 11월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적극행정 교육을 명문화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모범사례를 공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미지 제고에 기여

나. 주요골자

❍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적극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제정 및 시행)」의  위임에 따라 2019. 12. 30. 제정된 위임조례로,

(주요내용) 적극행정의 추진체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인천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2020. 8. 25.)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3조제1‧2항) 적극행정 교육 장려 조문 신설

-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기존 관행을 혁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은 타당함.

- 다만, 본 조문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 하는 규정을 피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9

- 따라서, 본 조문 신설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

-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 포상 등 규정 신설

- 안 제10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제1항),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제2항), 적극행정 사례의 홈페이지 의무적 공개(제3항)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내용으로 하는 제10조 제1항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항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 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20. 8. 25.)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모범사례의 의무적 공개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상위법령과 조례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지원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4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지원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를 “위원회에는 위원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 제6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 위원회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7조제1항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 위원회-----------------------------.
<신 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